공시송달이란

 안녕 정천이야.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노동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선고했어. 하지만 이를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일본 기업 주식을 압류하고 팔아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고 있어.

그러나 절차를 진행하려면 문서가 일본 기업에 전달돼야 되는데 일본이 의도적으로 문서를 반송해 버리는 거야. 피해 보상 못하겠다 이거지. 이럴 경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에 문서에 대해 공개하고 시간이 지나면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이야.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문서를 피할 때 실행하는 제도야.

이로써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상금을 받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버리길 바라.